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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이 7월부터 인상됐다. 또 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점진적으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가을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카고 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20달러로 올랐다. 이전까지는 시간당 15.80달러였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직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존재했지만 7월부터는 구분이 사라진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직원이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최저임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수당 역시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은 시간당 24.30달러, 팁을 받은 직원들은 19.12달러를 받게 된다.     시카고는 팁을 받는 노동자와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팁을 받는 노동자는 시간당 11.02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만 2028년까지는 팁을 받아도 받지 않는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카고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는 최초의 국내 대도시가 된다.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이나 2.5% 중 적은 수치를 따르게 된다. 지난 5월 기준 물가인상률이 3.3%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가 적용됐다.     또 7월1일부터는 바뀐 유급휴가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아픈 날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연간 40시간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쿡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14.05달러가 된다. 쿡 카운티에서 팁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8.40달러가 됐다.     하지만 쿡 카운티라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최저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일리노이 주의 최저임금은 팁 노동자의 경우 8.40달러, 팁을 받지 않는 경우는 14달러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Nathan Park 기자최저임금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규정 최저임금 격차

2024-07-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으려면

내달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른다. LA시는 기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가 인상된다.     LA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은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오르고,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상향 조정된다. 이중 웨스트할리우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08달러로 올라 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LA시의 경우 2016년 10.50달러(직원 26명 이상 업체)이던 것이 2017년 12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6.04달러로, 올해 다시 16.78달러로 오른 것이다. 7년 만에 6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오른 셈이다.     최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 기간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식료품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활비용이 오르면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도미노 가격 상승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규정

2023-06-21

[기고] 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인사회의 논쟁거리 중 하나가 팁 문제다. 팁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하고, 팁을 받는 사람은 액수 때문에 속이 상한다. 식당에서 고작 몇 달러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도 많다. 한국에는 없는 팁 문화 때문에 새로 이민 온 한인들은 “팁은 얼마나 줘야 적당하냐”고 묻는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팁 문제가 한인들만의 고민일까? 그렇지도 않다. 미국에서는 팁 때문에 고민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미국은 최저임금이 주마다 다르며, 게다가 팁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연방법과 각주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지만, 팁을 받는 요식업 종사자는 최저임금이 10달러에 불과하며, 뉴욕시를 벗어나면 그 액수는 9달러대로 낮아진다. 조지아주의 경우 최저임금은 7.25달러지만, 팁을 받는 사람은 2.13달러로 낮아진다. 별도로 팁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요식업 종사자의 절대다수가 정치적으로 힘없는 이민자,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의 식당 웨이터, 배달 직원, 네일살롱 직원, 미용실 직원, 카워시 직원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기본급은 적고 팁은 불안정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이라며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이 팁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9·11테러 당시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업원들이 그 좋은 예이다. 2001년 빈 라덴의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2996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73명이 웨이터와 식당 종업원들이었다. 무역센터 최상층에 위치한 윈도우즈 온 더 월드(Windows on the World)가 테러로 무너지면서 이 식당의 종업원 25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테러의 직접 피해자들에게는 수많은 후원금과 온정이 쏟아졌지만, 테러로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 식당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당하면서도 힘들단 소리도 못하던 상황이었다.   사루 자야만은 이들 식당 종업원들을 변호하면서 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변호사이다. UC버클리 요식업노동 연구센터(Food Labor Research Center) 소장인 그는 최근 비영리단체 ‘원 페어 웨이지(One Fair Wage)’를 운영하며 어바인 재단 리더십상(James Irvine Foundation 2023 Leadership Awards)을 받았다. 그는 요식업업계 종사자의 대다수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라면서 낮은 임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식업 업계의 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도어대시(DoorDash)나 인스타카트(Instacart) 등은 최근 배달직원들의 기본임금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배달직원들이 팁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야만 변호사는 “팁을 이유로 기본임금을 깎는 것은 배달직원의 급여를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점진적으로 요식업계 직원들이 고객의 팁에 의존하는 대신, 기본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한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팁을 내거나 받거나 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팁을 없애고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 요식업 업계 종사자들도 팁 없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요식업 종사자들은 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객들도 팁 액수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으며, 식당 업주도 팁 분배 문제 때문에 직원들과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 주의 의회가 최저임금 액수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문제 최저임금 규정 식당 종업원들 요식업 종사자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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